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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동 앵커>

청주 오창 후기리 민간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업체와 청주시 간 기나긴 법정 다툼이 최근 일단락됐습니다.대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오늘 이슈인초대석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이영신 전 청주시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오창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고요.재판소원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오창 지역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 후에 상당한 우려와 실망에 쌓여 있습니다.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시간에 소각장 문제로 힘들어 했는데 이제야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또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은 아닙니다.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하지만 과연 이번 재판에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의 가장 중심이 됐던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가 돼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보고자 이렇게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수동 앵커>

네 이 소송의 뿌리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10년 전쯤 되는데요.당시에 업체가 소각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했고 아 이제 그래서 청주시와 업체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청주시가 결과적으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조금 갈등의 원인을 청주시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청주시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문제의 반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2015년도에 청주시와 사업자가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그 하는 과정의 문제는 지방자치법상 강행 규정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해서 2019년도와 20년도에 행안부에서는 이 협약은 무효라고 유권 해석을 했고요.20년도 감사원에서도 이 협약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그렇게 위법 무효인 시비가 있는 협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이행을 하라고 해야 될지 이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또 문제는 이번 재판을 거치면서 행안부와 감사원의 공적 자료를 청주시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래요?) 그래서 청주시가 재판에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는지 결정적으로 협약서의 적법성과 유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수동 앵커>

네 말씀하신 재판 소원이 이제 받아들여지려면 이번 재판으로 인해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뚜렷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떤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짚으실 계획이십니까?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저는 두 가지로 쟁점을 보고 있는데요.첫 번째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이번 재판에서 제대로 심리가 됐는지 소각시설은 한 번 들어서면은 장기간 운영을 하는 시설이잖아요.그러면 주민들의 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것보다 사전에 주민들의 피해가 어떤지 제대로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그거 하나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또 하나는 재판 청구권과 적법 절차 문제입니다.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2015년 업무 협약인데요.네 그 협약에 대해서 과연 적법한지 유효한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협약은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신뢰보호 원칙으로 판결이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수동 앵커>

따져볼 여지가 있다.(네 맞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전국 소각 쓰레기의 18%가량이 청주시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올해부터는 수도권 쓰레기도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주민 입장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이제 오창 소각장 문제 하나뿐만 아니라 청주시가 대한민국 폐기물 처리 기지가 되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죠.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배출한 폐기물까지 특정 지역 청주에서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그래서 폐기물 배출지 처리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기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수동 앵커>

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소각장 하나 막고자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요.과연 행정이 잘못한 부담 때문에 주민이 오랫동안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재판은 끝났지만 행정의 책임까지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청주시가 그 주민들의 건강권,세븐 포커 게임환경권 적절한 대기질 그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풀어나가겠습니다.

<황수동 앵커>

네 알겠습니다.지금까지 이영신 전 청주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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